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관리법위반

관리자 | 2022.04.30 | 조회 192

<대표 성공사례 >집행유예(구속사건, 수입)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관리법위반

- 집행유예(수입혐의 무죄)

1. 사건의 사실관계

-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수입(매수)혐의

-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투약

2.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 당사자가 구속된 후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함

- 해외에서 필로폰을 수입(매수) 국내로 전달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됨

- 수입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움 (집행유예X)

- 동종전과 있음.

3. 변론 및 결과

담당변호사는 본 마약류위반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부족)

이에 법원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매수, 투약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수입혐의 전부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