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임시마약류 수입 및 투약

관리자 | 2021.11.23 | 조회 405

<대표 성공사례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임시마약류 수입 및 투약 - 마약류관리법위반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사건의 사실관계

- 필로폰 투약 및 매수 혐의

2. 본 사건의 특징

- 피의자는 조사단계부터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함.

- 필로폰 투약 및 매수 혐의 부인

3. 변론 및 결과

본 사건은 의뢰인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구매혐의에 대하여 전부 부인하였으며,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부터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사건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경찰조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검찰은 그 결과로 본 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판단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