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 JOIN l LOGIN l CONTACT l SITEMAP
 
 
법무법인 소개
구성원
형사사건전문영역
형사절차
성공사례 및 최신 형사사건
온라인 상담 및 예약
   
 
성공 사례 최신 형사 사건  
 
 

[성공사례]불법법인통장개설 및 대여 벌금형

관리자 | 2020.12.03 | 조회 80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보이스피싱사기(양형부당 감형)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기소)
              - 상법위반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업무방해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의뢰인(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이야기에 따라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를 해당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함.







 변론 및 결과

          법무법인 전문  김도영변호사는 본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업체명 :법무법인 전문 | 사업자번호 :160 86 00039 |주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8길 33, 2층(서초동, 허브 원) 우:06645
연락처 : 02-6959-3282 | 대표변호사 권성은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2,702호(거제동, 대한타워) 우:47511
© COPYRIGHT BY JD&S LAWFIRM ALL RIGHTS RESERVERD.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