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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저작권법위반방조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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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저작권법위반방조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
- 저작권법위반방조
-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로 기소된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해당법원은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명시된 등록요건 등을 충족
- 인터넷상 존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스스로 이를 검색하고
음란물여부를 판단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을 완벽히 차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상 기대하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