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약식)-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1.    본 사건의 사실관계

          본 사건 의뢰인은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기 위하여 구매하여 소지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됨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행동기 및 경위, 압수된 약물의 양 등을 이유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았음

3.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은 사건초기부터 마약사건담당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함

         의뢰인의 심리평가를 통하여 충분한 반성과 후회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는 어려운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양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