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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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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성공사례 >
- 기소유예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대마매수 및 흡연)
- 기소유예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매수 및 흡연
2. 본 사건의 특징
- 피의자는 사건초기 부터 법무법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 및 흡연
- 초범
3. 변론 및 결과
피의자는 담당변호사를 사건초기부터 법무법인 전문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선도위탁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