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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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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성공사례 > 기소유예 - 대마CBD오일- 마약류관리법위반
- 기소유예
- 기소유예
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CBD오일) 수입행위
2. 본 사건의 특징
- 피의자는 사건초기 부터 법무법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수입행위
- 피의자의 상황상 참작사유가 있음(가족, 의료목적 등)
- 동종전과 없음
3. 변론 및 결과
피의자는 담당변호사를 사건초기부터 선임하여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사건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