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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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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선고)]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중 대표적인 사건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있습니다.
본 범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오해 또는 착각으로 성범죄자로 지목되어 억울한 경찰조사를 받거나
재판까지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전문은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